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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19.11.14 16:30
이명희 ⓒMBC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령하지 않았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의 가사도우미를,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후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서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제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조 씨에게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제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항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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