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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공작 의혹' 김경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형 구형
정도균 | 승인 2019.11.14 16:30
김경수 경남도지사 ⓒMBC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제1심 구형량보다 늘어난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위와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월 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스스로도 제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제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며, "김 지사는 제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고,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심의 사실 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며, "제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제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형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제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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