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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 檢 소환
정도균 | 승인 2019.11.14 16: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검찰이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79일 만이고,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 35분 경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것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를 말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기소)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WFM 주식 14만 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후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 8,083만 2,109원에 대해서도, '호재성 정보 제공'과 관련해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조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원장이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최근 노 원장을 11일과 13일 소환해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것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사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넸다"고 적었지만, 증명서 발급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느냐"는 것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노릇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소속 김경록(37) 씨로부터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스스로 제시한 해명의 거짓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측이 작성한 운용현황보고서를 건네받아 의혹 해명에 썼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한 후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동생 조 모(52·구속)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도 고려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부친 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는 등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전 장관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고,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으로부터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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