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국회,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19일 채택 불발
정도균 | 승인 2019.11.18 16:25
ⓒKBS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모레가 방미이기 때문에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이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인 강제 북송 관련 문제는 지금 국방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조율되는 과정에 있고, '원내수석부대표가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자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