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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세비 삭감법' 대표발의…"최저임금 5배 이내여야"
정도균 | 승인 2019.11.18 16:25
심상정 정의당 대표 ⓒMBC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비롯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고,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져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1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며,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가 교섭단체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를 내려놨고, 그것이 강력한 나비효과가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력한 격려 속에서 다른 거대정당들도 특수활동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비 삭감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세비 삭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수 확대는 결국 지역구의 기득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종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은 선거제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합의 주체들과 하는 것이고, 정의당에는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구한 바 없다"며, "언론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확인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받으면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테이블이 마련되면 머리를 맞대며 할 이야기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 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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