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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짜뉴스'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서명원 | 승인 2019.11.19 16:30
ⓒKBS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2018년 6월 ▲전 언론인 A씨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상대 후보이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이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항소심은 "김 전 후보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상고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김 후보는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고,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했다.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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