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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동생, 의혹 무마 위해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지시"
정도균 | 승인 2019.11.19 16: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지인을 시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조사됐다.

19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는 초등학교 후배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통해 의혹 보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8월 22일 '조국 동생, 웅동中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 이후 ▲조 전 장관 ▲정경심(57·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향후 형사고발이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B씨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A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날 사실확인서 초안을 문자 메시지로 조 씨에게 보냈고, 조씨는 이를 받아 ▲조 전 장관 ▲정 교수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에게 각각 전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8월 27일 오전 9시 경부터 웅동중학교와 웅동학원 이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 "같은날 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A씨에게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쓰게 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조 씨가 향후 본격적으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A씨와 B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씨가 이들에게 도피자금으로 350만 원을 줬다"면서, 조 씨와 B씨를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은 "당시에 그런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조 씨가 먼저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논의과정에서 B씨가 먼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조 씨의 공소장에 7번 나오지만, 공모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구속된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씨는 수사과정에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한 후에도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10월 31일)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며,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병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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