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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 52시간이 국가재난? 헌법소원 등 추진"
정도균 | 승인 2019.11.19 16:30
ⓒMBC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당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면,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대한 참여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인가연장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책으로써, 내년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기계설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사회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정부가 특별히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노총은 위와 같은 정부의 발표를 놓고, "재난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했다"는 이유에서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과 더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고, 노동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력 행사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는 지난 정부에서도 알 수 있었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까지 사회적대화에 불참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인가특별연장' 제도를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발표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부 허가 없이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에 더해 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제도로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면, 정부가 언급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인가특별연장(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제3항에 규정된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과는 관련이 없고, 순전히 재난 수습 목적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사실도 비판했다.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급증에 따라 1개월 10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제도는 노사협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공공에 필요한 긴급 사유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있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 실장은 "장관께서 제도 취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재난에만 허용하는 제도로써, 재난이 1년에 몇백 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6~7건 수준에서 활용되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나 돼지열병 등에 따라 건수가 늘었다"며, "사실 700건 가까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이)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이었다가,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부터는 2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800여 건이 신청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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