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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주식'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구형
서명원 | 승인 2019.11.20 17:05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MBC

검찰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 재판은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었던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어난 것이니까, 불리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12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서,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후 2018년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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