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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변협과 검찰개혁 논의 "전관예우 근절해야"
서명원 | 승인 2019.11.20 17:05
윤석열 검찰총장 ⓒMBC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참석했다.

검찰과 변협은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 등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8일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10월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자체 개혁안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변협과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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