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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겹살 할인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원
정도균 | 승인 2019.11.20 17:05
ⓒKBS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된 롯데마트에 과징금 약 41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평소 납품 가격이 1만 5천 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는 할인 기간 동안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셈이 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 만을 근거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과 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결과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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