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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軍 인력 투입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도균 | 승인 2019.11.21 17:05
ⓒMBC

철도노조가 21일 군 인력이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것을 놓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군 인력 투입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젝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지역 당사를 방문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조속히 당정 협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4조 2교대제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재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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