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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李 총리 동생, SM삼환 불법취업…法, 과태료 30만 원"
정도균 | 승인 2019.11.21 17:05
이낙연 국무총리 ⓒMBC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임정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판사는 10월 14일 이 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임 판사는 "이 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후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건설사인 SM삼환은 이 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제30조 제3항에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SM삼환 대표로 갔고,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18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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