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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靑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19.11.22 16:25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KBS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2억 6,2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간 의사를 종합 고려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2개의 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될 게 아니고,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이 정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징액수만 다소 올렸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1심을 맡은 전국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 4,519만 원을 선고했다.

제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출정식·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며, "시그너스는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정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 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 씨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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