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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 12시간 만에 재소환…대질도 고려
정도균 | 승인 2019.11.22 16:25
ⓒKBS

군납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다음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22일 오전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21일 오후 10시 경 구속됐고, 약 12시간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군납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45) 씨도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 년 동안 정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에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2018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은 민간인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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