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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횡령·배임죄에 별도 양형기준 마련해야"
서명원 | 승인 2019.11.25 17:30
ⓒKBS

"기업형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순 변호사는 25일 '화이트칼라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소속 양형위원회 심포지엄에서 "현행 양형기준에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횡령·배임 범죄의 유형을 구분해 형량을 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처벌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처벌' 논란 등이다.

최 변호사는 "대규모 기업범죄 등에 대해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뇌물수수 범죄의 양형과 편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뇌물수수 범죄에서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 실형이 선고됐다"며,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건에는 91.2%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뇌물수수 액수가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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