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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정도균 | 승인 2019.11.25 17:30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MBC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원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던 바 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10월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현 정부·여당 주요 인사 등이 배후에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냈던 바 있다.

검찰은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될 경우에는 수사가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 논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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