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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못 받아"
서명원 | 승인 2019.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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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여타 조건을 갖추면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A씨에게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였고,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제1심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 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반면, 항소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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