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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 본격화
서명원 | 승인 2019.11.26 17:00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MBC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방향은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던 바 있다.

검찰은 25일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제 관료로 일하다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는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고,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이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던 바 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10월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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