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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선거법 부의 연기' 요청 "효력 상실 우려"
정도균 | 승인 2019.11.26 17:00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26일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그 이유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들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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