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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 인정…다른 혐의는 부인
서명원 | 승인 2019.12.03 17: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 ⓒYTN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냈고,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진행해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 채무를 떠넘긴 후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판단한 후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과 다른 주장을 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2명의 지원자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 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 4,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52) 씨와 조 모(45)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7일 오전 11시에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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