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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서명원 | 승인 2019.12.04 16:20
ⓒSBS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 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느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면서,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것을 놓고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감반원들은 검찰에서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던 바 있다"고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후,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했고, 11월 30일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잠시 귀국해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을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청와대 감찰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감찰 사실을)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유 전 부시장을) 본부로 대기발령을 냈고, 그 다음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2018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사직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된 상황에 대해 "본인이 먼저 원했다기보다도, 경력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1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윗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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