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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근절방안' 심포지엄 개최
서명원 | 승인 2019.12.04 16:20
ⓒMBC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협과 형정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 테헤란로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열어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정원 연구위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협은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정원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임 1년 내의 전직 검사장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약 1,400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평균 500여만 원을 받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와는 3배 가까운 보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사 대상이었던 700명의 의뢰인 중 절반 이상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해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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