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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내년도 예산안 협의 시작 "예산 수정안 마련"
정도균 | 승인 2019.12.04 16:20
ⓒKBS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착수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6일까지 증액에 대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일단 4+1 협상 과정을 지켜본 후 대응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예결위 간사이자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4+1이 말이 되는 모임이냐"며,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고,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까지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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