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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마련…공동발의 요청"
정도균 | 승인 2019.12.04 16:20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KBS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본회의에 부의된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기본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권은희안'은 원래 안부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는 공수처장 임명과 기소권 행사 등을 두고 큰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 측은 수정제안한 이유에 대해 "패스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무협상 ▲전문가간담회 ▲사법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인 ▲헌법적 우려(권한남용) ▲법체계 상충(수사의 중복)에 대해 보완해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면, 권 의원이 이날 밝힌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면서,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또한,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권은희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을 줬지만, '권은희 수정안'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권은희 수정안'은 수사는 수사처가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 수사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 적부를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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