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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제보 접수' 전직 靑 행정관 소환 조사
정도균 | 승인 2019.1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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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 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5일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묻고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는지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거세게 불거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후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고, 2018년 3월부터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 모 씨의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현재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임 중에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검찰은 범죄정보 분야 경력이 있는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넘겨받은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덧붙이는 등 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최근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다룬 경위를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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