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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 "국민은 '좋은 재판' 갈구"
서명원 | 승인 2019.12.06 15:20
김명수 대법원장 ⓒMBC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래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으로까지 판결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이 갈구하는 '좋은 재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식 구조의 사법행정이 아닌, 재판지원 업무에 방점을 찍는 사법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오후에는 ▲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최근 변호사 단체가 항의한 청사 출입 시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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