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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MB·이재용 재판부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배당
서명원 | 승인 2019.12.06 15:20
박근혜 전 대통령 ⓒSBS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로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 중 3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했고,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린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진광철 배용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3일 퇴원해 재수감됐기 때문에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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