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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 내 무료 재생 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냐"
정도균 | 승인 2019.12.06 15:20
ⓒSBS

헌재가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공연·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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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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