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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바 증거인멸' 제1심에서 삼성 부사장 3명에 실형 선고
서명원 | 승인 2019.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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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김 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과 박 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 모(54) 상무와 서 모(47)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양 모(54) 상무는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모(47)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안 모(34) 삼성바이오 대리는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으로,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졌다"고 파악했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의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으로써, 재판부는 이날 선고 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느냐'는 것만을 기준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형량을 정한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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