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檢,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이번주 소환 가능성…윤건영은 조사 마무리
서명원 | 승인 2019.12.09 17: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9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시점과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3명이 과거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후, '감찰 무마' 의혹과의 관련성을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따로 만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은 검찰의 첫 조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한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은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감찰 중단의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그의 '영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감찰 사실 통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도 2회에 걸쳐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조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