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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21명 천거…23일까지 의견수렴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1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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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의 후임 천거 명단에 총 21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대법원은 23일까지 후임 대법관으로 누가 적정한지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0일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55명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 동의자 21명은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이고, 이 중 여성은 1명이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자주 거론됐던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석조(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57·17기) 이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장경찬(65·13기)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천거됐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53·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천거됐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이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23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합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 ▲의견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

비당연직 위원은 외부 인사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됐고, 법관 위원으로는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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