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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 선고·보호관찰 명령
정도균 | 승인 2019.12.10 17:10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양 ⓒMBC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 양에게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후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11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 형·단기 징역 3년 형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말했다.

홍 양은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홍 양은 9월 27일 오후 5시 40분 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양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후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 양은 2018년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은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양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지만, 검찰은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면서 기각했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소재의 어느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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