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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 "악성프로그램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12.12 17:00
ⓒKBS

대법원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은 쟁점이나 적용 법조 측면에서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서 모 씨와 함께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린 후 '자동 등록 프로그램' 11,774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주로 개발을 맡았고, 서 씨는 판매를 담당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들로써, 같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이 씨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제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서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씨와 서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적용됐던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였고, 해당 조항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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