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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서명원 | 승인 2019.12.12 17:00
ⓒKBS

대법원이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설치 기사 이 모 씨는 A사의 위탁 업무 중 스카이라이프 설치와 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씨는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을 진단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는 A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A사는 "이 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면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스카이라이프 설치 업무를 수행해 온 이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관련법상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심은 "이 씨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이 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던 점 ▲이 씨가 A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았지만, 고객들로부터도 임의로 출장비를 직접 받았던 점이 제시됐다.

반면,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이 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이 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한 점 ▲A사가 고객 설문 전화로 이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기술 교육 및 관련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이 제시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씨는 근로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떼지 않은 점 등 이 씨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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