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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소환 일정 조율 중
정도균 | 승인 2019.12.12 17: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윗선'에 의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12일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30분 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따라서 일정상 바로 이튿날인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유재수 의혹' 조사는 현재 당시 감찰라인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사람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구명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지사 등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명'에 나섰느냐"는 의문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형철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는 조 전 장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 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배경 및 사유 등을 조사한 후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입장 개진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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