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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인호 변호사 집단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12.13 13:00
최인호 변호사 ⓒMBC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최인호(58) 변호사가 관련된 비리 의혹 중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후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제1심은 49억여 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형·집행유예 4년·벌금 50억 원 등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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