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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변호사의 판사 평가제도 도입 필요"
서명원 | 승인 2019.12.13 13:00
ⓒKBS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들이 판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 개선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했다.

또한, 사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고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에는 ▲법관 ▲변호사 ▲검사 ▲외부 전문가 ▲국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확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 부담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혁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꾸려진 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3차 회의는 1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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