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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때문에 고통" 소송 제기한 시민들 또 패소 "항소할 것"
서명원 | 승인 2019.12.13 13:00
박근혜 전 대통령 ⓒSBS

일부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3일 강 모 씨 등 34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 6월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5천만여 원이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다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와 비슷한 판결은 5월에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4,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사 소송은 곽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국민 4,9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건 더 있다. 이 재판은 현재 진행이 보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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