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금감원 "은행들, 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해야"
정도균 | 승인 2019.12.13 13:00
ⓒMBC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12일 진행된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은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으로서,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고,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약 1,500억 원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일단 조정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이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 경영진도 평판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배임 소지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현재 법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 4개 업체 외에도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은 약 150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 방침에 대해 이견이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 기업의 배상 비율 하한선을 10%로 정했다. 다만, 법원 판결 사례 등을 봤을 때 최대 배상 비율은 5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2018년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왔고,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 후 약 11년 만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