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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檢 개혁법 최종 타결…본회의 일괄상정 추진
정도균 | 승인 2019.12.23 17:50
ⓒKBS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4+1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진행해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4+1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일명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과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案)과 달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한,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최종 합의돼 최종 성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목표는 좌파 독재"라며,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시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선거법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이 두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게슈타포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헌"이라며, "2대 악법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1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4+1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1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오늘 예산 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표결이 어렵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에게 정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본회의장 출입구가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가 개의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따라서 "여야간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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