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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신호위반·직무태만 검사 3명 징계
서명원 | 승인 2020.01.06 18:05
ⓒMBC

음주운전·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 위신 손상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검사 등 3명에 대해 견책·감봉 징계를 내렸다.

A 서울고검 검사는 2019년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12월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B 수원지검 검사는 2019년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2월 19일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C 청주지검 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점이 드러나 12월 3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검사는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냈고, 법무부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검사로서의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견책은 검사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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