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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하면 처벌…합헌"
서명원 | 승인 2020.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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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7일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한다"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고, 국제회의 등에서 참가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모 씨는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은 "김 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씨는 제1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105조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16년 3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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