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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자, '삼권분립' 지적에 "난 전직 의장…국회 구성원에는 송구"
정도균 | 승인 2020.01.07 14:25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MBC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라며,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외교부 의전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고,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고, 어딜 가도 저를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는 없다"며,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선 달리 생각하시더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사했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것은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로는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 구성원들에게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고,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 "현행 헌법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1년이 (개헌) 적기"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4~2015년에는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고, 축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씩 들어와 충당했다"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가 유학했지만, 장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조달했다"며, "장남은 본인이 번 돈과 대출 등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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