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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의견 달라" vs 대검 "명단 먼저 보내야"
정도균 | 승인 2020.01.08 16:10
ⓒKBS

곧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위해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했지만, 양측이 절차상 문제로 충돌함에 따라 인사 발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통보했다.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는 오전 11시에 예정된 상태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대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원래 이날 오전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으로 돌아간 후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면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 법령과 절차에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법무부의 요구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인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 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인사에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아울러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등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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