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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檢, 압도적 수사력으로 증거 확보…불구속 요청"
서명원 | 승인 2020.01.09 16:05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19년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해 왔고, 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이고,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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