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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처남댁' 권영미 씨 50억대 횡령·탈세에 집행유예 선고
서명원 | 승인 2020.01.10 17:05
이명박 전 대통령 ⓒSBS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3년 형·집행유예 5년·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권 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것에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횡령금 중 36억 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으로서,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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