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
서명원 | 승인 2020.01.10 17:05
ⓒM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홍준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 씨와 조 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형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박 씨에게는 3,800만 원 추징을, 조 씨에게는 2,500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범행 과정을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후,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9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2월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조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