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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에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야" 특별지시
정도균 | 승인 2020.01.10 17:05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대검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2019년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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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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