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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제1심 무죄…'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
서명원 | 승인 2020.01.13 17:4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MBC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제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후,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며,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지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전체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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